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과 안경, 커피 한 잔이 놓인 책상 위 정적인 풍경을 담은 실사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생활 블로거 INVOICE입니다. 요즘 물가는 치솟고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 주변 지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직장인 투잡의 법적 가능성 여부였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배달 알바나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회사에 걸려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인한 근로계약서 속에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항들이 숨어 있거든요.
목차
투잡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권리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나라 법이 개인의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즉, 퇴근 후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유라는 뜻이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 직장인의 경우, 국가가 법으로 이중 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입사할 때 서명했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의 성실 의무와 기밀 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겸업 금지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판례를 보면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투잡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고요. 결국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회사와의 계약 관계라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는 셈이죠.
근로계약서 내 겸업 금지 조항 분석
가죽 서류 가방 옆 두꺼운 종이 뭉치 위에 만년필이 놓여 있는 실사 이미지.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서랍 속에 넣어둔 근로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셔야 해요. 보통 겸직 금지 혹은 이중 취업 금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더라고요.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는 명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곤 해요. 첫째는 업무 집중도 저하, 둘째는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 셋째는 기업 이미지 훼손이에요. 예를 들어 낮에는 보안 관련 일을 하면서 밤에는 경쟁 업체에서 컨설팅을 한다면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 되겠죠?
만약 계약서에 사전 승인 시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나마 희망적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실제 징계까지 이어지려면 회사가 직원의 부업으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더라고요. 단순히 피곤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까지 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업종별 부업 리스크 비교 분석
어떤 종류의 부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사에 노출될 확률과 법적 리스크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조사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부업 유형별 특징을 비교해 보았어요.
| 부업 유형 | 노출 리스크 | 법적 위험도 | 주요 특징 |
|---|---|---|---|
| 단순 배달/알바 | 낮음 | 보통 | 육체적 피로로 본업 지장 가능성 |
| 블로그/SNS 광고 | 매우 낮음 | 매우 낮음 | 기타소득 처리 시 포착 어려움 |
| 전문직 프리랜서 | 보통 | 높음 | 동종 업계일 경우 경업금지 위반 |
| 개인 사업자 등록 | 높음 | 보통 |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발각 가능성 |
| 전자책/강의 | 중간 | 낮음 | 지식 재산권 활용, 회사 노하우 주의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안전한 건 역시 본업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는 기타소득 형태의 부업이더라고요. 반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동종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 조심해야 해요.
필자의 뼈아픈 부업 실패담과 교훈
저도 사실 5년 전쯤에 호기롭게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무조건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 정석인 줄 알고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해 연말정산 시기가 지나고 나서 발생했더라고요.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회사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어요. 건강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규정상 겸업 금지 위반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죠. 다행히 본업과 전혀 무관한 품목이었고 업무 성과도 좋았던 터라 주의 조치로 끝났지만, 그때의 식은땀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이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회사는 생각보다 직원의 소득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둘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4대 보험 합산 기준을 공부했어야 했다는 사실이죠. 만약 제가 가족 명의로 시작했거나, 처음부터 소규모 기타소득으로 유지했다면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 부업이라면, 초기에는 매출이 안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가족 명의를 활용하거나 1인 창조기업 지원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랍니다.
회사에 안 걸리는 세무 및 4대 보험 체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바로 건강보험료더라고요. 현재 규정상 직장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회사로 통보되는 건강보험료 변동은 없어요. 즉, 소소하게 벌어들이는 부업 소득은 회사가 알 길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또한 연말정산 때 부업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직장 내 연말정산 때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정산하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시스템상으로는 여러분의 부업 여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예요.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려고 하면 기존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잡을 할 때는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형태를 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부업으로 인해 업무 시간에 자꾸 전화를 받거나, 회사 비품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온전히 퇴근 후의 시간만 활용하는 철저함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지만,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정직, 감봉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모르게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요?
A.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이 커져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연 2,000만 원 초과)이 되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배달 알바(쿠팡이츠, 배민 등)도 회사에 걸리나요?
A.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기록은 남지만, 회사로 직접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회사에 알림이 가나요?
A. 아니요, 종소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Q. 유튜브 수익 창출은 겸업 위반인가요?
A. 단순 취미 활동으로 보기도 하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지속성이 있다면 겸업으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Q. 공무원인데 블로그 체험단 해도 되나요?
A. 공무원은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이 엄격합니다. 소액이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퇴근 후 대리운전은 안전한가요?
A. 소득 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새벽 근무로 인한 피로가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인사고과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들켰을 때 가장 좋은 대처법은?
A. 본업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생계형이거나 자아실현 목적임을 강조하며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경쟁 업체 프리랜서 알바는 정말 위험한가요?
A. 네, 이는 경업금지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결국 직장인 투잡의 핵심은 선을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회사가 나에게 주는 월급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나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조용히 병행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너무 큰 욕심을 부려 본업을 망치기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차근차근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영리한 투잡러가 되시길 응원할게요.
저 역시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돕는 다양한 정보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본업과 부업 사이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직장인 분들 화이팅입니다!
작성자: INVOICE
10년 차 생활 정보 전문 블로거이자 N잡러.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생존 지식과 재테크 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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